현장>제자리 지가..날아간 세금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7년 06월 05일

대구지역의 공시지가는
올해 평균 10.8%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쩐일인지
장사가 잘되는 대형마트는
공시 지가가 한 푼도 오르지
않았거나 올라도 상승폭이
미미해 지방세 세금감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고발 박영훈기잡니다.

대구시 칠성동의
홈플러스 대구점입니다.

홈플러스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같은
제곱 미터 당 173만원.

공시지가 상승율 제로.
땅값이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는애깁니다.

<CG-IN>
반면 홈플러스와 붙어있는
아파트와 소규모 상가들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7에서 8% 올랐습니다.

게다가 구멍가게와 주택이
밀집해있는 길 건너편 지역은
재개발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시지가가 100%이상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CG-OUT>

인근의 또 다른 대형마트인
이-마트 칠성점도 지난해보다
공시지가가 제곱미터에
5만원 올라 3%의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CG-IN>
하지만 바로 옆 아파트와 상가는 지난해보다 16% 올랐고,
맞은 편 지역은 38%나 올라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CG-OUT>

수성구의 이-마트 시지점과
만촌점 등 상당수 지역에서
유독 대형마트의 공시지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씽크/부동산 중개인>
"말도 안된다. 개발이 얼마나
많이 됐는데 마트가 땅 값이
더 오르면 올랐지"

특히 현실성있는 공시지가
책정을 위해 정부가 실거래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있는데도
대형마트만은 무풍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씽크/구청 지적과 담당자>
"홈플러스만 안 올랐네요? ......그건 지난해 많이 올라서 올해 좀 조정을 한 걸로.."

<브릿지>
"얼핏 수 십 만원의 공시지가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수 천평에 달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이같은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지방세 징수액이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씽크/구청 세무과 직원>
"우리가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고, 지적과 책정한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을 매길 수 밖에.."

지역유통 시장을 주무르며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대형마트들이 지방세는 오히려
소규모 상가보다 우대를 받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합니다.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