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아-지방 공기업 비리 꼼짝마

정치경제팀 이성원

2007년 06월 02일

공공기관 감사들의 남미 외유 등
공기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대구에서 지방 공기업
경영혁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관리자 채용개방 등
혁신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원기자의 보돕니다.

지난달 공공기관 감사 21명이
남미로 관광성 외유를 갔다가
비난여론에 중도 귀국했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대구 도시개발공사 임직원
23명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밖에도 경영상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다
행정자치부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전극 369개 지방공기업은
이런 총체적 부적절 경영에다
해마다 4천 5백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혁신시키기위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기업 설립과
임원 임명 과정에서 단체장이
경영 능력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 정렬/대구대 행정학과 교수
(..타당성 검토등 강화를..)

또 성과가 없으면 성과급
지급을 제외하는등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관리자 채용 범위를
일반인으로 개방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박 재영/행자부 균형발전지원
본부장
(..위기를 발전 계기로..)

행정자치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경영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안에 지방 공기업법령을
대폭 개정할 계획입니다.

TBC 이 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