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사회안전망구멍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7년 05월 25일

이처럼 소외 계층의 방치된
죽음은 허술한 사회안전망이
한 원인입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에다
사회 복지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정성욱기잡니다

대구시 범물동 한 임대아파트
에서 지난 22일 숨진채 발견된
54살 조모씨는 기초생활
수급잡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석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건강상태등을 확인
했었지만 숨진지 열흘이 지나
발견됐습니다.

올초 조직 개편으로 동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이 2명 줄면서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범물동은 기초생활수급
자가 천 600가구에 이르러
복지담당직원이 10명 필요하지만
절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기초생활 수급자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말 현재 대구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9만 4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 2천여명에 비해
2천여명 늘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
"서비스 통합+인력 확충"

혼자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65살 이상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도 문젭니다.

또 임대 아파트는 응급 상황이 예상되도 본인이나 가족과 연락이 안되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방문 보건 담당자]
"응급 상황 충분히 예상되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 결국
늦어.."

여기에 따로 사는 가족과 이웃의 무관심도 소외 계층의 죽음을
방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tbc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