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한미FTA...희비 양극화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7년 05월 25일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되자
지역에서도 세이프가드와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종간 희비도 더욱
극명해 지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잡니다.

동일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 제한 조치 다시 말해
세이프가드를 단 한 차례만
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지역 농업계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세이프가드 횟수 제한은
여느 무역협정에서도
보기 힘든데다 세이프가드
도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입니다.

포도와 배, 단감과 같은
품목은 수입물량이 늘어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10년 안에 피해가 늘더라도
다시 발동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태암/경상북도 농수산국장
"30개 주요 품목 나머지 농산물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를 비롯한 30개 품목도
세이프가드 적용 요건이 크게
강화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개성공단 진출에 기대를
걸어온 지역 업체들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노동, 임금 관행이
국제기준에 맞게 변화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에 따라
개성공단 역외 가공지역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동구/서도산업 이사
"북핵 상황 따라 역외가공 선정
영향 여전히 아쉬운 점 남아"

섬유를 비롯한 공산품의 경우
미국측의 세이프가드 발동
제한으로 오히려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로징> 한미FTA 협정문 공개로
업종간 희비가 극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협정문 내용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TBC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