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주민소환법 오늘 발효

정치경제팀 이성원

2007년 05월 25일

주민 소환법이 오늘부터
발효되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소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소환이 쉽지는 않겠지만
견제 역할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원기자의 보돕니다.

주민 소환제는 잘못을 한
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투표청구와
투표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C.G) 청구요건은 광역단체장이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 서명해야
투표가 이루어 집니다.

소환요건은 유권자 3/1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러나 임기 1년이 지나야
적용돼 실질적인 시작은
7월 1일 이후 가능합니다.

대구 지역에서도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조광현/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대구 2곳 이상 검토증..)

또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기초의원들이 대상입니다.

경북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장 등이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성원= 주민 소환법 요건이
까다로와 실제 소환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환대상이 됐다는
점 만으로도 정치적 부담이 돼
소환법 발효가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주민 소환법이 발효되면서
지난 95년 도입된
지방자치제도가 제도적으로
한단계 보완된 모습을
갖췄습니다.
TBC 이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