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비수도권 투자가 상생"

프>비수도권 투자가 상생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7년 05월 23일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이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산업 생산 경쟁력이
비수도권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우기자의 보돕니다.

한국경영시스템학회가
수도권 과밀 집중 문제를
조사한 연구 보고섭니다.

지난 3월 발표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척도로
수도권이 경제적인 투자
대상인지 분석했습니다.

CG> 수도권에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산업간
상호의존 관계는
비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특히 수도권은
고립된 자급자족형 경제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도권에 투자를 해도
파급 효과는 적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업연관표는 국민경제를
엑스레이로 훤히 들여다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경제개발계획과 정책을 세우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늘고 생산도 더욱
확대되면서도 비용이 줄어드는
집적경제 효과의 경우
2005년 이후 수도권은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의준/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집적경제 효과 수도권 감소,
충청권등 다른 지역 상승 추세"

산업별 집중과 특화도에서도
비수도권에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 방안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경제 효율성 추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TBC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