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돈먹는 하마 준공영제

정치경제팀 이성원

2007년 05월 18일

대구 시내버스에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지만 파업예고와
밤샘협상 그리고 새벽타결이라는
공식에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여기에다 노조와 사업자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대구시의 재정부담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원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04년 극심한 버스파업을
겪은 대구시는 해결책으로
준공영제를 채택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승객이 26% 늘어나기도 했지만
대구시의 재정부담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한해 평균 200억원 정도였던
버스회사 지원금이
준공영제 도입 이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노사협상에서 임금 5.8% 인상에
사용자의 적정이윤까지 올려줘
127억원을 추가부담하게
됐습니다.

류 규하/ 대구시의원
(..대구시민 부담만 늘어나..)

그러나 대구시는 노사협상장에
당사자로 나서지도 못하고
노조와 사용자에게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실질적인
사용자 입장이 됐지만
교섭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성원= 노사 임금협상 타결로 시내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묵은 문제점은
하나도 해결된게 없습니다.)

사업자 수익과 근로자 임금을
대구시가 보전해 주는
현 제도에서는 자구노력 등을
강제할 수 없어 대구시의
재정부담은 해마다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TBC 이 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