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2)그린벨트 해제 비난 높아

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7년 05월 11일

건교부와 주공이 전국에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을
추진하면서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해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공급물량은 채워야하고 땅은
부족하기 때문인데
난개발의 우려가 높습니다.

이지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공이 대구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추진하는 곳은
모두 7곳에 4만가구 규몹니다.

이 가운데 대구 율하와 옥포,
도남, 대곡 2지구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개 지구가
2005년 공시된 대구의
조정가능지역, 즉 해제가 가능한
그린벨트 17곳 가운데 최상의
개발여건을 갖춘 곳이라고
말합니다.

주공의 노른자위 땅 선점은
건교부가 주공의 국민임대주택 지구지정 건의는 100% 수용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만
대구시의 해제건의는 선택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까지 대구에 배분된
국민임대주택은 모두
8만4천여가구,

아직 4만가구이상을 더 추진해야 하는데 물량을 채우기 위해
무차별적인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됩니다.

인터뷰-주공관계자
땅은없고 목표는 채워야하고..

대구의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달까지 대구에서
미분양된 85평방미터 이하가
3천4백여가구나 돼
공급과잉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구시는
난개발을 방관하고 있고
조정가능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임상호 대경연
지자체장이나 의회의 해제동의등
제도적인 개선 필요

(스탠드 업)
전문가들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 위주의 그린벨트 해제로 난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정부와의
공동추진이나 권한 이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