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현장고발2--가입자만 피해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7년 05월 09일

앞서 보도한 가짜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료는
한해 1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손해보헙협회의 판단입니다.

그 피해는
보함가입 운전자가 고스란히
떠앉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종웅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사고 입원환자라고
하지만 정작 병원에는
없는 부재 환자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습니다.

CG1)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부재환자는
7백여명으로 부재율 10%에서
2005년은 2천 4백여명으로
16%로 늘었고 지난해는
2천 9백여명으로 16.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재환자는 불필요한 입원과
과잉 진료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만큼 보험범죄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CG2)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범죄
적발 건수를 보면 2003년
8천여건에서 2004년은
만 5천여건 2005년은 2만
천여건으로 폭증했습니다.

CG3)
실제 무직인 35살 남자가
50만원 미만의 경미한 교통
사고지만 3주동안 입원을
한다면 보험사는 환자에게
위자료등으로 100만원을,
병원에는 진료비와 입원비등을 합해 16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액은 한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000--손해보험협회 대구경북
지부 부지부장]
"일반 가입자의 보험 요율
상승 원인.."

막대한 보험료 손실과 함께
고의 사고와
과잉 진료는 경찰력 낭비 등
국가적 손실로도 이어져
대책이 시급합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