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아>결과만 중요한 경찰 평가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7년 04월 07일

요즘 강력계 형사들 사이에는
기소 중지자 검거 경쟁이
불꽃이 튈 정돕니다.

경찰이 죄를 지은 사람을
잡는 건 당연하지만,
점수 매기기식의 평가는
이제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영훈 기잡니다.

대구지역 경찰들은
지난달 16일부터
기소 중지자 일제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번달부터
시작됐지만, 대구경찰청은
보름이나 빨리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매일 나오는
평가자룝니다.

개인은 물론 팀별로
기소 중지자 검거 실적이
고스란히 점수로 매겨집니다.

<씽크/일선 형사계 직원1>
"경찰서별로 평가하고 또 지역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위에서도.."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소 고발사건이나
자신이 맡은 강력사건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씽크/일선 형사계 직원2>
"점수는 따야지 다른 사건에
신경쓸 틈은 없지..."

특별검거 기간의 실적은
진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리한 검거활동도
적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씽크/일선 형사계 직원3>
"기소중지자 안 잡고 있다가
단속기간되면 그 때 잡고..."

실제 최근 발생한
여성 수배자에 대한
경찰의 성폭한 사건도
다른 관할 지역에까지 무리하게
수배자를 잡으러 갔다
발생했습니다.

<클로징>
"개인 또는 부서간의 경쟁이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은
경찰조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획일적이고 무조건적인
실적평가 방식은 말 그대로
경쟁을 위한 경쟁에 머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TBC 박영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