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뺑소니 사고 시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뺑소니사고는
전체 1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14건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뺑소니 사건 천386건
가운데 실제 기소된 사건은
741건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무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 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은 뺑소니 유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데다
피해자들이 일단 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구호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가해자의 신원을 알려줬는지가 뺑소니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