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개성공단 혜택은 "글쎄요"

프)개성공단 혜택은 글쎄요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7년 04월 03일

어제 타결된 한.미 FTA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숙원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큰 틀에서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인정 여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기 때문에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400%나 되는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테러지원 국가인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수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미 양측은
개성공단 뿐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 지역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김익성/대구상의 통상진흥부장
"노동집약형 지역 주력 업종의
개성공단 진출 활발 기대"

이번 합의는 앞으로 있을
다른 국가나 지역과의 FTA에도
좋은 선례가 돼 남북 경협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산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이 무척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비롯한 미국측의 정치적 판단에 많이
좌우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안경업계를 비롯해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업체들은 아직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희중/한국광학공업조합 전무
"원산지 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달 평균 근로자 임금
5만원, 기회의 땅인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이
아직은 그리 넓어 보이진
않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