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출연)한.미 FTA 지역 영향은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7년 04월 03일

앵커)우여곡절 끝에 어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돼
지역 산업 전반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관세 철폐로 인한
시장 확대로 득을 보는
업종도 있겠지만 그 반대인
업종도 있습니다.

업종간 이해득실을
양병운 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양병운 기자

기자)네

앵커)우리 지역에 있어서
한.미 FTA 협상 타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예상되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자유무역협정, 즉 FTA는
서로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선 미국이란 최대 소비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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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에도 시장을 내줘야 하는
만큼 잃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제조업의 경우는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어 얻는
쪽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나 섬유 등
지역 주요 업종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지역의 대미
수출액은 5억 6천만 달러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2위
수출국입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이
2억4천만 달러 섬유가 2억3천만 달러로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관세가 2.5%인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 증대 효과는 물폰
현지 진출도 쉬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cr 2------------------

임경호/대구상의 조사홍보부장
"부품 수출 늘고 완성차 업체
납품 늘어 매출 증가 예상"

섬유업종도 품목별로
8~13% 정도인 관세 철폐로
혜택을 많이 볼 것이란
전망입니다.

업계는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이나 남미에 밀려
점점 잃어가고 있는 미국내
시장에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기준 적용을
받는 업체는 수출 증대를
기대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섬유가
수혜 품목이긴 하지만 어디
까지나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인한 단기적 효과에 지나지 않아
기술개발과 구조고도화 등
중장기적인 대책은 여전히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지역의 주요 제조업종인
자동차 부품과 섬유와 달리
농업 분야는 최대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요?

기자)네 근본적으로 이번
한.미 FTA협상은 우리의
농산물 시장을 내주고 미국의
공산품 시장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vcr 3-------------------

FTA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 철폐가
결정됐습니다.

다만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 사과의
배는 20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즉시 철폐는 아니라해도
수입 농산물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농촌 경제연구원은
현행 관세의 절반 수준만
되더라도 피해 규모가
최대 2조 2천 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관세가 40% 인
쇠고기와 25%인 돼지고기
수입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주요 산지가
경상북도로 전국 생산비중이
각각 1위와 3윕니다.

그리고 전국 생산의
60%를 넘는 사과를 비롯해
과수 생산 비중도 전국
상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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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
"최소 두 배 이상 국내산이
비싸 가격 경쟁력 없어 피해.."

앵커)쇠고기 시장 개방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것 같은데 벌써부터
소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기자)네 산지소 시세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우시장인데 어제 새벽
영천 축산 시장에 가봤더니
소값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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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소와 송아지를
실은 차량들은 속속 시장으로
들어왔지만 소를 사려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이때문에 한우 어미소와
송아지 가격은 평소보다
30만원 많게는 100만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때문에 소를 팔지 않고
다시 차에 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한우
사육농들도 눈에 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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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수/한우 사육농
"지난달에 한 마리 팔았는데
오늘은 다시 가져 갑니다"

------vcr 끝----------------

기자)400여 일을 끌어온 한.미 FTA가 타결됐습니다. 양국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체결 가능성은 높습니다.
제3의 개국으로까지 불리는
만큼 이해득실을 잘 따져
더 많이 얻고 더 적게 잃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