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비수도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단체장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올해말까지 인구 과밀이나
첨단업종 등 3개 업종의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분권운동본부도
지역 상생을 위해 일관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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