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상도 칠곡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배 군수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2005년 12월 선거구민들에게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고,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
근무시간중 정당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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