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프)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7년 02월 10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타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적발해도 환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
실업급여 상담 창굽니다.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2005년 지급한
실업급여는 만5천여명
506억여원에 이르고
지난해도 만4천여명에게
478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 수급자도 늘어
2005년 335명에서
지난해는 448명로 늘었고
부정수급액도 증가했습니다.

[이도희-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
기업지원과 팀장]
"다양한 적발 방법 강화
신고 포상금제 적용.."

문제는 부정 수급자가 적발돼도환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스탠딩]
"최근 2년동안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의 경우
3억6천여만원을 환수해야 했지만
거둬들인 금액은 60%인
2억천만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는 이 보다도 못해
6억천여만원 가운데
2억2천여만원밖에 환수하지 못해 환수율이 36%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직장인들이 내는 고용보험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줄줄
새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합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