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민간부문 지방투자유인제공

정치경제팀 송태섭

2007년 02월 07일

정부가 오늘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의 핵심은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정책 구상
내용을 송태섭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은 기업대책과 사람대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업대책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세금과
인력난 그리고 부지문제 해결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CG
정부는 우선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현행 세율을 내리거나
감면폭과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과
외국근로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산업단지 공급도 확대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대기업이 지방의 고용창출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총액출자제한 제도의 예외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CG

사람대책은 지방의 주택과 교육
의료등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CG 이를위해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지원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 지원제
도입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 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 충원을 확대하고 개방형
자율학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대학 학생에 장학금 혜택을
늘리고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해
세제를 지원해 지방대의 특화와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CG

TBC송태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