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부동산정책 지방은 소외

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7년 02월 05일

지난달 31일 정부가
장기임대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1,31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급지역이
서울 수도권지역에 국한돼
있는등 부동산 정책에서
지방소외가 심각합니다.

이지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1대책의 골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6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연간
3만5천가구에서 5만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3일 발표에서도
서울 수도권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택지의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정작 혜택은 중앙에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드 업)
정부가 쏟아내는 부동산정책은
서울 수도권의 집값 하락이
목표지만 각종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정작 지방 시장만
고사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구 부동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평형별
등락 분포는 서울과 수도권이
13%와 15% 오른 반면 대구는 2.6%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김영욱/대구 부동산경제연구원장
미분양,사업포기 심각 경제위기

참여정부가 50여 차례 내놓은
부동산정책이 강남 집값 잡기에 집중된데다 국세인 보유세는
올리는 대신 지방세인 거래세는 낮춰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이동수/대구경북연구원 도시계획팀 "지자체에 권한이양하고 시장논리에 맡겨야"

수도권과 차별화된 대출,
세제정책과 함께 투기과열지구 해제등 지방 부동산시장
회생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TBC 이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