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데스크 전망대

정치경제팀 임한순

2007년 02월 05일

한 주일의 주요 사안을
미리짚어 보는 데스크 전망대,

오늘은 2차균형발전 정책
대국민 보고회와 도청이전
조례안 상정 논란입니다.

임한순 정경팀장입니다.

트랜스 균형발전 보고회

정부는 오는 7일
안동에서 2차균형발전 정책
선포식과 함께 대국민 보고회를 갖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와
16개 시도지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이번 보고회에서
정부는 지난 4년간의 균형발전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2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균형발전은 노무현대통령이
취임 4개월 뒤 대구를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언급해 학계에서는 대구선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1극체제로 국가가 운영될 경우
머지않아 수도권은 농촌 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 주민들의
생존문제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등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구선언의 배경이 됐습니다.

조선조 때 중앙 못지 않은
힘을 갖추고 권력분점을 이루어 균형발전에 관한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안동에서
이번 행사가 열리는 만큼
실질적인 균형발전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트랜스 도청이전 조례 상정되나

경북도청 이전 문제가
예상대로 갈짓자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도청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을 도의회 상임위가
심의를 해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상천 의장이 의견수렴 부족을
이유로 상정을 연기하는 바람에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를
기다려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남북 대결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출신지역에
따라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상정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열망과 달리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또
조례안 상정이 무산될 경우
유급직이 된 지방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한층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tbc 임한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