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노인수발보험 토론회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7년 01월 30일

노인수발보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수발을
사회가 책임지는 일종의
사회보험인데요,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어제 대구에서열린 토론회.
박철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

중풍과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만 해도 전국에서
3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은 사회가 노인수발을 책임지는 일종의 사회보험
제돕니다

인터뷰 - 차흥봉 전 복지장관
가족이 수발 한계

(cg)즉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 국가가 전문인력을 통해 가사와 목욕 등을 지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돕니다

(cg)재원은 대상자 본인이 비용의 15에서 20% 정도를 내고
정부가 17%, 나머지는 국민부담으로 채워지는데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 복지부 팀장
평균 2천5백에서 3천원 더 내면

어제 대구지역 노인수발보험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재원마련안에 대해 개선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즉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정부 부담을 높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진입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조경애 건강네트 대표
독일 0%, 일본 10%

요양시설과 수발 전문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반면
고용 증대와 실버산업 활성화 등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뒤 하반기에
전문인력 교육과 시설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tbc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