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방폐장 지원금 논란 확산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7년 01월 23일

한수원 이전 갈등으로
시끄러웠던 경주가 이번에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비를 두고 다시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경주시가 신청한 사업비에 대해 정부가 대부분 수용이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췄기 때문인데요,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준범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가
또 다시 들끓고 있다죠.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기자>네, 바로 유치 지원금입니다.

방폐장을 유치하는 대가로
특별법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요,

경주시가 지난 6월 요청한
사업비에 대해 정부가 대부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경주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VCR 1-------

지금 보시는 것은
경주시가 의회에 공개한
유치지역 지원사업 내역섭니다.

산자부 등 15개 부처에
118건의 사업비 8조 8천억을
신청한 것으로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부가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은
불과 6건에 3천 5백억원입니다.

당초 신청액에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칩니다.

조건부와 일부 용은
2조 7천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마저도 어떤 조건이 붙을지
알 수가 없어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탭니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6개 사업도 기대에 못미치긴
마찬가집니다.

양북면 봉길리와 어일리간
우회도로와 국도 31호선
확,포장 등은 원래 계획됐던
사업으로 방폐장 유치로 생긴
지원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그렇군요, 얼마 전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해
경주시가 홍역을 치렀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다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 방폐장 유치 당시 주민 투표에서 89.5%가
방폐장 유치에 찬성했습니다.

19년 동안 표류하던 국책사업을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끌어안게 된 것은 사실 몇 조원에 이르는
지원금 때문이었습니다.

지원금을 믿었던 경주 시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경주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경주시가 또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말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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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철/경주시의장>
<김성장/경주 희망연대>

들으신대로 정부가 지원비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방폐장 유치를 무효로 하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경주 시의회에서는
긴급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지금까지 무얼 했냐는 질책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조차도
사업비 8조 8천억원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모르고 있고,
구체적인 지원금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한수원 본사 이전 갈등에 이어 유치 지원금 논란도 쉽게 가라않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그렇다면, 사업비를
신청한 경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경주시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8조 8천억원이라는 돈이
미리 깎일 것을 예상하고 올린 것이라지만, 신청액의 4%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원금을 확정하는 심의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런 자료가 나도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여론을 등에 업고
예산을 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주시 관계자의 애기를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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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운/행정지원과장>

경주시는 지난해 2월
방폐장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1국 2과 규모의 국책사업추진
지원단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번
지원 사업 검토 결과를 보고
도대체 경주시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시가 중장기 사업 계획보다
잡다한 지역 현안을 짜집기
식으로 요청해 이 같은 결과를 불렀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정부와 경주시,

시민들은 하루 빨리
심의위윈회가 가동돼
합당한 규모의 지원금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권기자 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