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데스크 전망대

정치경제팀 임한순

2007년 01월 22일

한 주간의 주요 현안을
미리 짚어 보는 데스크 전망대

오늘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 여부와
대구시의회의 범안로 특위
구성입니다.

임한순 정경팀장입니다.

트랜스
하이닉스 이천공장 허용하나?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 공장
증설 허용 여부가 이번 주에
최종 결판이 납니다.

그동안 산업자원부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의 증설 억제
입장 표명으로 주춤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런 분위기를
간파하고 수정된 투자계획안을
제출해 산자부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청주 공장과
이천공장을 단계별로 증설하는 안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장해 왔던 균형발전론은
그동안 수도권의 대수도론에
밀려 아사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은
만약 산자부가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할 경우 제 2, 제 3의
다른 공장 증설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급속한 지방붕괴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랜스
범안로 무료화 되나?

논란을 빚어 온 범안로
무료화 문제가 대구시의회의
검증대에 오릅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의원 간담회를 열어
10명의 시의원들이 발의한
범안로 실태 조사 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가결될 것으로 보이는 특위에는 5명에서 7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문제가 된 통행량 추정의
적정성과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특위는 특히 범안로 운영권을
대구시가 인수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료화
가능성등을 놓고 심도 있는
검토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공사비 과다 책정과
계약과정의 불투명성등에 대한 규명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지켜 볼 일입니다.

tbc 임한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