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아)지방소비세 신설 추진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1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을
건전화하기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TBC에 출연해
이같은 안이 연구 검토 중이며,
올해안에 구체화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황상현의 인터뷰에 출연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기위해
지방 소비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 정도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실제로 행정자치부는
내부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지방 소비세 신설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또 세율 조정은
민감한 사안인데다
부처간의 조정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올해안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 인하로 예상되는
올해 대구시의 세수감소
천백억원에 대해서도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박 장관은 또
공무원 연금 개혁과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유치 지원,
경북도청 이전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상현의 인터뷰는
내일 아침 7시 40분 방송됩니다.

TBC 황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