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데스크 전망대

정치경제팀 임한순

2007년 01월 15일

한 주간의 주요 사안을
짚어 보는 데스크 전망대,

오늘은 이번주 부터
본격화되는 경상북도의회의
도청이전 조례안 심사와
아파트원가 공개 여팝니다.

임한순 정치경제팀장입니다.

트랜스
도청이전 조례 심의 시작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북도청 이전 심의가
10여년만에 도의회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오늘부터 경북도와
도의원들이 발의한 두 개의
도청 이전 조례안을 놓고
구체적인 심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95년 동명기술공단에 맡겨 도청 이전 후보지 6곳을
선정해 경북도에 통보하고
손을 놓은 뒤 12년만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주
충남도와 의회를 방문해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기까지
과정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등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이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동의를 얻어 나가는
것입니다.

트랜스
분양가 원가 공개 파장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정부의 1,11 조치로
주택업계가 분주해졌습니다.

오는 9월 분양하는 물량부터
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업체들은
8월까지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기 위해 분양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분양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아파트 공급 구조가
98년 원가 연동제 이전으로
돌아 감에 따라 업계는
내년 물량 까지 상반기로
앞당겨 쏟아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원가공개 분야가 지나치게 축소돼 실효가 없다며 반발하고, 주택업체는 업체대로
드러내 놓지 못하는 원가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1.11조치.

서민들은 이미 분양가가
오를 대로 오른 뒤에 나온
지각대책이자 미숙한 대책이라며
집값도 집값이지만 과연
언제쯤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TBC 임한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