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프>"규정위반 알고도 지원"

토프>규정위반 알고도 지원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7년 01월 13일

그저께도 경북도내 시,군의
시내버스 손실보전 문제점을
지적해 드린 바 있는데
일부 시외버스 업체도 다를바
없습니다.

규정을 어겨가며 파행운행을
하고 있지만 보조금은 그대로
지원되고 있고 관리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잡니다.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정부와 경상북도는
버스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유류 사용량과
차량 대수등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한
재정 지원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도로 여건과 운행 횟수,
노선 거리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 감소 등을 이유로 실제만큼 차량 운행을 하지
않거나 차고지에서
낮잠을 자더라도 재정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버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운행 많이 한 차량이나 차고지
세워놓아도 보조금 똑같다"

버스 운행 전반을 총괄하는
경상북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재정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은
커녕 오히려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관계자
"차량 대수 접점 찾기 어렵다"

지난해 시외버스업체에 지원된
예산은 모두 107억여원.

행정당국의 관리 소홀 속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TBC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