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마을 주민과 서민층을
위한 비수익 노선에 지원되는
시내버스 손실 보상금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구조조정이 없는 가운데
퍼주기식 지원이 이루어져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잡니다.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산간오지를 운행하는
비수익 노선을 비롯해
시내버스 업계의 손실 보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 보상금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CG> 지난 한해 경주시가
비수익 노선 버스 한대에
지원한 돈은 천 775만원.
다른 시군에 비해 무려 2배에서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줄어드는 승객 수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업계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지자체들의
보조금 지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 경주시 관계자
"기름값,인건비 줄이고 노선조정 방안 검토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억지로운행"
전문 연구기관은
회사별 적정 버스 대수를
20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북지역에는
3,40대에 불과한 회사가 많아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이 없는 지원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sync-경상북도 관계자
"버스업체 영세, 자체적으로 드는 기초비용이 많아서 지원
더해야"
클로징> 시내버스 보조금을
둘러싼 퍼주기식 지원 논란을
없애고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김용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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