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현재 문화재 주변
건축을 포함한 현상변경 때
적용되는 허가처리 절차를
현행 5단계에서 2~3단계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올해
6개 시,군 25곳의 지정문화재에 대해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을
새로 마련한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행의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일률적인 적용으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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