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프>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6년 12월 21일

TBC가 연말을 맞아 마련한
기획시리즈 <2006 대구 경북>,
오늘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지방의 산업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둘러싸고 국론 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잡니다.

지방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2004년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지난해는 LG필립스LCD를 비롯한 첨단업종 수도권공장
신증설 허용,

이달초에는 LG전자와 팬택,
한미약품 일동제약의 수도권
공장 증설이 허용됐습니다.

권오규/경제 부총리
"지방 가기 어렵고 다른 지역
갈 수 밖에 없으면 허용하는게
합리적..."

정부는 최근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지방이 요구만 할 사안이
아니라며 지방의 요구를
일축하기에 이릅니다.

지방 균형발전 정책은
겉으로만 내세울 뿐 실제로는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입니다.

당연히 경상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국
지방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은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관용/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생존권 방어차원 강력 요구"

sync-수도권 과밀반대 출범식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한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두영/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수도권 숨통 조이고 대기업
선심정책 엄중 경고"

클로징> 전국연대는
수도권 과밀문제 해결을
대권주자들의 역점 공약으로
요구하기로 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내년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TBC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