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대선 압박카드로

정치경제팀 박석현

2006년 12월 20일

이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내년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대선 주자들에 대한 압박 카드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2006년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 싼
국론이 분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것은 균형발전을
무시하고 지방을 죽이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비수도권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뭉쳤습니다.

그러나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데도
이를 막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고
재정 자립도는 지방 8개 도가
40% 미만인데 비해 수도권
지자체는 75%를 넘습니다.

이학영/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상임대표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민들로서는
대선 주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입니다.

조진형/지방분권운동 공동대표

대선 예상 주자들은 아직
대수도론이나 수도권규제에 대해
애써 말하기를 피하고 있지만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내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박석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