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한미 FTA 논란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6년 12월 20일

올 한 해 있었던 주요 사건이나 이슈를 돌아보는 순섭니다.

오늘은 우리 무역과 서비스
농업분야 뿐 아니라 공공부문등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한미 FTA 협상 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
사회단체들이 격렬하게 맞서
깊은 갈등의 골을 남겼습니다.

양병운 기잡니다.

"협상 즉각 중단하라"

만명이나 되는 군중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노동자 농민 단체 그리고
학생들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대구경북본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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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농민의 피를 빨아서
미국에 바치려고 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성난 민심은 철제 담장을
무너 뜨리고 도청으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과격 시위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으며
이후에도 두차례나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한미FTA는 지난 2월
정부가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대외경제 의존도가
70%나 되는 한국이 미국이란
큰 시장을 얻게돼 새로운
성장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평균
공산품 관세가 2~3%에 불과해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은
별로 없고 오히려 국내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위축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주장도
만만찮았습니다.

이런 논란속에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5차례
본협상을 가졌지만 상품무역
분야 일부 사항를 제외하고는
진전된 게 거의 없습니다.

양국은 다음달 15일
우리나라에서 6번째 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반발에도
협상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어서
한미 FTA는 내년이 더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