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 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을
국고에서 보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로
지방세가 크게 감소해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중단할
처지라며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행자부는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와 거래세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상정했지만 재경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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