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수도권규제 완화 본격화

정치경제팀 박석현

2006년 12월 09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계속되면서 대기업들의
수도권 공장증설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반발과 함께
기업유치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산업자원부는 어제
LG전자와 팬택 한미약품
일동제약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2004년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그리고 지난해 첨단업종의
신,증설 허용이 있은 뒤
3번쨉니다.

하이닉스의 이천공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결정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푸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 2월까지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이 추진중에 있어
통신기기와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의
공장 증설이 곧바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연석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다음 주 월요일 대책 회의를 갖고
반대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전화 인터뷰)
김성조/한나라당 국회의원

또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리를 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봉규/대구시 정무부시장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을
명분이 지역으로서는
궁색한 처지여서 영남권통합이나
기업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세티브 등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TBC박석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