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네차례
가구 방문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고
근소한 표차로 당선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죄를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데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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