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비정규직 노사 모두 반발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6년 12월 01일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지역 노동계와 사용자 모두
나름의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인력 운용 부담이
커진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구호:비정규악법 철폐하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공동 집회를 갖고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양산하는 제도라고
규탄했습니다.

2년 동안 고용을 보장한다
하지만 해고를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게 그 이윱니다.

정규직과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도 법적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찬수/민노동 대구위원장
"양당의 날치기 통과한 법안은
악법 철회 투쟁 펴겠다"

대구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사용자측도 비정규직의
고용 부담이 커지고
파견 대상 업무도 제한돼
인력 운용 부담과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노사간 관련 소송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덕화/
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팀 부장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경총은 그러나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련된 이 법이 현실에서는
최선이라며 이 문제를 놓고
노사가 더 이상 충돌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