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버스준공영제 파행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6년 11월 23일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9개월만에 파행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내버스 업계 대표들이
대구시의 표준 운송원가가
낮게 책정됐다며
준공영제 거부를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권준범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범 기자!!/

Q1>버스업체들이 준공영제를
거부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지
9개월만에 또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제 저녁이었는데요,

대구시내 버스 업체들이
긴급 회의를 갖고, 준공영제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버스조합측이
준공영제를 거부하게 된
배경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준 이사장입니다.

-----------------VCR1-------
<최준/버스조합 이사장>
"더 이상 이렇게 운영못한다."

버스 업체 대표들은
대구시가 정한 표준운송
원가의 유류비와 인건비,
그리고, 관리비 등이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버스조합은 지난 2월 이후
버스업체 29개사의 한 달 평균
유류비 손실액만 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조합은
이런 표준원가대로라면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대구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합 스스로 예전 버스운행
체계로 돌아가겠다는 밝히고
있습니다.

Q2>권기자! 그렇다면, 이에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동안 준공영제 정착을 위해 공을 들였던 대구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송조합이 실제 행동에
들어갈 경우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버스업계가 시민들을
볼모로 지원금을 더
받으려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진용환 버스개혁단장의
애깁니다.

------------------VCR3-----
<진용환/버스개혁단장>
"적정한 수준에서 정한 것이다"

대구시는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표준운송 원가는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소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류비의 경우 구입 방법과 교통 상황 등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여 이를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시내 버스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버스업계의
자구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VCR3-------
<조광현/경실련>
"노력 부족하다..."

Q3> 버스 업체와 대구시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간단한 사안입니다.

버스업계의 주장대로
운송 원가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면 대구시가 보전을
해주면되는 것이구요,

대구시의 주장대로
운송 원가가 적절하다면
버스 업계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대구시와 버스업계가
제 각기 다른 산정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다보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VCR4--------

보시는 것은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 9개월 동안
대구시와 조합측이 표준원가를
산정한 것입니다.

회계법인에 의뢰해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인데요,

인건비를 비롯한 22개 항목을
비교해보니 버스 한 대당
하루 평균 소요되는 운송 원가가
6만380원이나 차이납니다.

대구시와 조합측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지 않는다는 것이죠,

버스운송조합측은
내일 열릴 버스개혁시민
위원회에서 준공영제
거부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합리적인 조율을
기대해봅니다.

권기자 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