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부동산대책, 지역영향 없어

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6년 11월 15일

정부가 오늘 대출규제 강화와
공급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당장 큰 영향이 없겠지만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지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소득에 따른 대출금액 규제,
DTI는 기준금액을 6억원으로
유지하면서 대상지역만
현행 투기지역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됐습니다

DTI 확대대상에서 지역이
제외되자 수요자들은 일단
심리적인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도
제1금융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제2금융권만 투기지역
제한범위를 7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신규분양과
미분양물량을 중심으로
되살아나던 지역 부동산시장은
당분간 현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
"안정세속 실수요자중심의 30,40평대는 활기"

그러나 용적률과 녹지비율을
조정해 공급에 치중하다 보면
난개발을 부를 수 있고
주거용으로 허용되는 15평이하 오피스텔은 새로운 투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수도권의
분양가 인하에만 매달리는 것은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욱/대경대 부동산과 교수
"세금으로 수도권만 기반시설부담금 지원하는 건 문제"

(스탠드업)
정부의 강력한 투기규제는
지역시장을 비켜갔지만
서울 수도권의 집값 잡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성급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TBC이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