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불량 주유소 공개해야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6년 11월 09일

TBC는 그제 주유소에서
가짜 기름을 팔고 있는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짜 기름을 팔다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만 봉이 되는 현실을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짜 기름을 팔다 적발된
이 주유소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일로 덜미를 잡힌 전력이 있습니다.

올들어 가짜 기름을 정품으로
둔갑시켜 팔다 적발된 곳은
대구경북에서 30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가운데
업주가 마음대로 처벌을
선택할 수 있다보니,
대부분 과징금을 물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브릿지>
"현재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은 모두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정작
불량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CG-IN>
주유소에서 가짜기름을 파는
행위가 급증하자 올해부터
단속에 적발된 주유소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유명무실입니다.
<CG-OUT>

<씽크/구청 담당자>
"인터넷 공개라는 개념이 모호해서 운전자들이 알 길은 없다"

이렇다 보니 자신이 이용해온
주유소가 가짜 기름을 팔다
적발돼도 운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해당 주유소를
계속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씽크/운전자>
"당연히 공개해야지, 그런 주유소에는 그만한 불이익을 줘야"

운전자를 속이고 배를 불린
주유소와 시민들의 권리찾기는
알 바 아니라는 행정기관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