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동산정책도 지방소외

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6년 11월 07일

지난 3일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이
붕괴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중앙과 지역의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지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부동산정책의 골자는 분양가를 낮춰 서울 수도권의 주택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도시의 용적률을
비수도권 보다 크게 높여 주고
국가가 공공택지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부담해 분양가를 10-30% 낮추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11,3대책이
심각한 수준의 침체를 맞은
대구등 지방 부동산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이진우 부동산114 지사장

특히 검단와 파주신도시를
주거전용이 아닌 자립자족형
신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은
공단 활성화를 통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맥을 같이해
경제 전반의 지방소외를
부추길 전망입니다

국세인 양도세 규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인하한 것도 중앙 위주의
편협한 사고에서 나온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조득환
대구경북연구원 도시계획팀

(스탠드 업)
서울 수도권위주의 일관적인
규제로 이미 지방 부동산의
침체는 경제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정부의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이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