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지방발전 방안 없다"

프)지방발전 방안 없다

정치경제팀 송태섭

2006년 11월 04일

우리나라의 장기발전 전략인
비전2030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한 순회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비전2030에
지방발전과 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송태섭기자의 보돕니다.

기획예산처의 강완구
복지전략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비전2030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위한
중장기 종합발전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30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이 4만9천달러로
지금보다 3배 높아지고
삶의 질도 40위에서 10위로
올라가 세계 일류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2030 실현방안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인적자원 고도화 그리고
사회복지 선진화등 5대
핵심전략과 50대 중점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그러나 비전2030에
지방발전이나 균형발전 전략
부문이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덕률 대구대교수

선진국들은 수요자 중심인
시장 메카니즘에 맡겨놓고
있는데 제시된 전략들이
공급자인 정부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훈 영대 교수

또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신뢰를 확보해야하는데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밖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bc송태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