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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섬유특별법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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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6년 11월 04일

섬유산업에 10년간 3조원을
투입하는 섬유산업 구조혁신
특별법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은
특별법이 특정산업에
정책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WTO규정에 위배되는데다
산자부에서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절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섬유특별법은 이 달 중순쯤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법안을 보류하는 대신
섬유산업에 10년간 1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예산을 증액하는등
지원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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