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고용보험기금은쌈짓돈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6년 10월 30일

대구노동청이
고용보험 기금으로 산하 기관인
대구 종합 고용안정센터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노동청은 적법하다고 하지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종웅 기잡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이 지난해 12월 매입한 대구종합고용안정센텁니다.

지상 10층과 지하 1층 건물
매입에 93억여원이,
책상 등 비품을 사는데
9억여원이 들어 모두 103억원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씩 내서
적립한 고용보험 기금으로
충당됐습니다.

[전화-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모든 고용안정센터 매입 비용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한다."

국비로 충당돼야 마땅할
건물 매입비가 기금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동부는
CG)대구고용안정센터
매입 비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80조에 따라 이뤄져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안정센터가 고용보험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은
크게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사업을 위해
적립된 기금입니다.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노동부의
시행령 해석을 일반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