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수도권규제,요구만해선안돼

프>수도권규제,요구만해선안돼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6년 10월 16일

오늘 대구를 찾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정부에 요구만 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경우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다시 강조해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김용우 기잡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정부에 규제강화만 지나치게 요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정부에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할게
아니라 비수도권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수도권 과밀현상은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성경륭/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부 대해서만 수도권 규제강화,인구집중 방지해라 요구만해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젭니다."

그러면서도 수도권 인구
흡입력이 워낙 강해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지역 인재양성과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일정 부분
좁혀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성경륭/국가균형발전위원장
"균형 정책 서서히 일정 시간
두고 효과 내리라 봅니다."

성위원장은 그러나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다시 강조해 수도권 규제
추가완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TBC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