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보고서 파문 확산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6년 10월 14일

남)정부가 수도권에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TBC 뉴스를
통해 공개되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겉으로는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불균형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경제팀 김용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대>김기자,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풀어 첨단업종 방안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우선
보고서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도권에 첨단업종 공장을 짓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VCR#1>=====

TBC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문제의 산업자원부
용역보고섭니다.

CG> 수도권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LCD와 모바일
기기를 비롯한 8개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을 수도권
과밀지역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G> 전기 전자 관련
17개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을
적지로 분류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과밀현상을 억제하면서 환경개선을 이끌어 낸다며
무려 50개가 넘는 첨단 업종을 허용대상에 포함시켜
수도권 규제 조치 자체가
무색할 정돈데요,

CG> 이른바 돈되는 알짜배기
첨단 공장을 수도권에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표방하며 수도권 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첨단업체 신증설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류지> 문제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정부가 대부분의
첨단업종을 허용해 사실상
규제를 완전히 푸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푸는 것은 결국
지방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비수도권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VCR#2>=====

김관용/경상북도 지사
"지방 더욱 침체 시키려는 의도
비수도권 반발 더욱 커질 것"

이와 함께 조만간 비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규제완화 입법 저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도 참여정부가
말로는 균형발전을 운운하면서도
실제론 비수도권 말살 정책을
쓰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을 확대
해석하기보다 비수도권 발전
계획과 대응논리를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이중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비난하는 지방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 보다 거세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불균형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태도가 더욱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반발하며 지방에서는
연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혁신도시가 완성되는
2012년까지는 더 이상
규제완화 후속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는데요

정부는 그러면서도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서
규제를 대폭 풀어 수도권에
50개가 넘는 첨단업종 공장을
유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방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추가 규제완화는 없을 거라는
정부 정책은 결국 사실이
아니었음을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대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얘깁니다.

=====<VCR#3>=====

☎ 김성조/한나라당 의원
"지방은 없고 수도권 위한
정책 배경에는 다른 의도"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
경기도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경기북부 지역 규제를 대폭
푸는 수도권 발전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표 공략을 위해 규제를 풀려고 한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들의 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 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 매력이 있는 수도권 규제 해제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류지> 김기자, 수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