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말로만 규제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6년 10월 13일

지난해 11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반발하며 지방에서는
연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혁신도시가 완성되는
2012년까지는 더 이상
규제완화 후속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밀리에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서
규제를 대폭 풀어 수도권에
50개가 넘는 첨단업종 공장을
유치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지방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추가 규제완화는 없을 거라는
정부 정책은 결국 사실이
아니었음을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 김성조/한나라당 의원
"지방은 없고 수도권 위한
정책 배경에는 다른 의도"

수도권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환경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첨단업종을 대거
유치해야 한다는 보고서 내용은
정부 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권오규/경제 부총리
(지난달 28일, 엑스코)
"수도권 공장 신증설 선별허용"

최근에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경기도가 비공개 회동을 갖고
경기북부 지역 규제를 대폭
푸는 수도권 발전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표 공략을 위해 규제를 풀려고 한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들의 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 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 매력이 있는 수도권 규제 해제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TBC 박석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