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보고서 파문 확산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6년 10월 13일

정부가 수도권에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어제
이시간을 통해 공개되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불균형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용우, 박석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수도권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8개 첨단업종은
과밀지역에 17개는
CG> 성장관리지역에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CG> 정부가 대부분의
첨단업종을 허용해 사실상
규제를 완전히 푸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푸는 것은 결국
지방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비수도권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관용/경상북도 지사
"지방 더욱 침체 시키려는 의도
비수도권 반발 더욱 커질 것"

이와 함께 조만간 비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규제완화 입법 저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도의회도 참여정부가
말로는 균형발전을 운운하면서도
실제론 비수도권 말살 정책을
쓰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을 확대
해석하기보다 비수도권 발전
계획과 대응논리를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조진형/지방분권운동
상임대표
"대응논리 개발 무엇보다 중요"

클로징>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이중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비난하는 지방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 보다 거세지고
있습니다.

TBC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