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수도권 규제 대폭 푸나?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6년 10월 12일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비수도권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수도권 규제를 더 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증설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해 사실상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용우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TBC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산업자원부 용역보고섭니다.

CG> 수도권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LCD와 모바일
기기를 비롯한 8개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을 수도권
과밀지역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G> 전기 전자 관련
17개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을 최적지로
분류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과밀현상을 억제하면서 환경개선을 이끌어 낸다며
무려 50개가 넘는 첨단 업종을 허용대상에 포함시켜
수도권 규제 조치 자체가
무색해졌습니다.

CG> 이른바 돈되는 알짜배기
첨단 공장을 수도권에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까지 합니다.

겉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표방하며 수도권 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첨단업체 신증설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치를
준비 중인 것입니다.

☎ 김성조/한나라당 국회의원
"균형발전 위배, 비수도권
더욱 침체"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된데 이어
문제의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단지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설립 규제완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밝혔지만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TBC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