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체하면 등록 말소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2년 08월 03일

최근들어 주민등록을
말소당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카드회사나 신용정보회사들이 연체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채무상환 소송을 내기 전에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우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 범어동 김모씨는 휴학중인 자신의 딸이 5개월전에 신용카드 대금 450만원을 연체하면서 카드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빚 독촉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신용카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딸이 집에 살지 않는다고 주민등록말소를 동사무소에 신청했고 빚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딸의 주민등록을 삭제했습니다.

(인터뷰-김모 씨/대구시 범어동)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채무상환 소송이 훨씬 쉽기 때문인데
카드사나 금융기관들의 주민등록 말소신청은 동사무소마다 한달 평균 20건이 넘습니다.

동사무소는 이때문에 민원업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은주/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

채무자들도 빚 갚을 형편이
안되면 거주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사례가 많아 주민등록 말소는 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CG)2000년에 만4천명이던
대구의 주민등록 직권말소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만6천4백명 올들어서만 8천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채권 추심이 두려워 재등록을 기피해 의료보험이나 재취업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한종임/대구 참여연대)

현재 대구.경북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6만2천명에 이릅니다.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불법적인 카드대출이 주민등록마저 잃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TBC뉴스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