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고법과 지법에서
지금까지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당선자는 6명으로
1심과 2심 판결이
두달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1심 6개월,2심과 3심이 3개월 등
1년이 넘게 걸리던
과거 재판기간보다
절반이나 단축된 것입니다.

대구고법과 지법은
심급별 2개월이라는
기준을 지키기 위해
평소 보름 걸리던
항소장 접수기간을
사흘로 줄였고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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