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아)대형할인점 규제 고심

정치경제팀 박석현

2006년 10월 02일

대구시는 최근
새로 들어서는 대형 마트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구시의 방안이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최근 열린
한 경제 세미나에서
지역 경제살리기 대책으로
대형마트의 입점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준공업 지역 또는
준주거 지역에 3천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지역상품의 구매 비율을 높이고
재래시장과의 협약 체결로
마케팅 기술 이전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김철섭/대구시 섬유패션과장

그러나 이같은 계획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먼저 대형마트 입지가
대부분 상가지역이지
준주거나 준공업지역이 없어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지역상품의 구매 비율을
높이는 것은 할인점 자체의
전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이어서
협조를 구할 수 있을 뿐이지
조례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대구시가 조만간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김시장의 발표는 공허한 약속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tbc박석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