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와 위증 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 1/4분기 무고 사범은
25명에서 2/4분기
43명으로 늘었고
위증사범은 같은 기간 3명에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무고와 위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가 되지 않는
고소 고발사건의 접수를
신중히 하고 무기명 투서나 진정은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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